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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Feb 5, 2021

신원종합개발/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21.02.05)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위약벌 등 청구의 소	사건번호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킹스맨
3. 판결ㆍ결정내용		1.피고는 원고에게 48억원 및 그 중 5억1천만원에  대하여는 2017. 11. 13.부터, 2억9천만원에 대하  여는 2017. 11. 24.부터 각 이사건 소장 송달일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의, 40억원에 대하여는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5,783,934,247
자기자본(원)	86,054,305,549
자기자본대비(%)	6.72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합의서 상 시공권 부여의무는 합의서의 체결만으로 자연히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수급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수급인의 지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건 합의서상 피고에게 위약벌 지급 의무가 있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 당사는 본 판결이 당사 1심 소송 주장에 대하여 사실관계 오인, 법리 오인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상대방의 위약벌 청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 본 판결은 가집행조건부 판결로 당사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통하여 압류·추심을 방어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1-02-04
9. 확인일자		2021-02-05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건은 당사 추진 사업의 내부인테리어 시공업체가 주장하는 채권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상기 판결결정금액은 판결원금 48억과 이자금액 합계입니다. -상기 자기자본금액은 2019년말 연결기준 자본총계 입니다.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