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wha Ocean Co., Ltd.

Legal Proceedings Report • Feb 16, 2021

대우조선해양/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21.02.16)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사건번호
2. 원고(신청인)		국민연금공단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 회사(당사) 외 7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의 소 중 원고가 2013. 8. 16.부터 2014. 3. 31.까지 취득한 주식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회사(당사), 고○○, 김○○은 공동하여 41,384,070,053원, 나.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당사), 고○○, 김○○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15,392,255,349원, 다. 피고 이○○는 피고 회사(당사), 고○○, 김○○, 회계법인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1억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14.부터 2021. 2.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41,384,070,053
자기자본(원)	3,754,900,000,000
자기자본대비(%)	1.1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피고 회사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가 있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제출인으로서, 사업보고서의 기재를 믿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그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본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1-02-04
9. 확인일자		2021-02-16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소송은 원고가 당사의 허위 기재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을 신뢰하여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당사의 분식회계가 공표된 이후 주가가 하락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입니다. - 상기 '4. 판결·결정금액 - 판결·결정금액(원)'은 원고에게 지급하는 총액으로 '3. 판결·결정내용'에 따라 당사와 공동피고들이 공동 부담합니다. -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 - 자기자본(원)'은 2019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억원 미만에서 반올림하였습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입니다.
※관련공시	2016-08-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2020-01-1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손해배상(기) 청구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