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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Feb 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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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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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21.02.26)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ICC 국제 중재 사건 사건번호
2. 원고(신청인) GATE GOURMET KOREA CO., LTD (Republic of Korea)
3. 판결ㆍ결정내용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내식대금 금액 28,898,427,731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



○ 기내식 대금산정관련 기준은 現 기내식공급계약서에 따른다.



○ 피신청인의 반소금액은 전부 기각한다.



○ 신청인의 중재비용 3,537,740,936원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32,436,168,667
자기자본(원) 1,116,176,470,000
자기자본대비(%) 2.91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계약서 대한 해석이 신청인의 주장과 같음.
6. 관할법원 싱가폴 국제상업회의소(Singapor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7. 향후대책 당사는 당사의 소송대리인 및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1-02-18
9. 확인일자 2021-02-26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중재의 개요

   - 신청인은 2018.9.12 부터 당사에 기내식을 공급해 왔으나 기내식 공급대금 산정방식에 대한 의견차가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2019.6.17 중재 신청함(신청금액136억원)





○ 상기 4항의 '판결ㆍ결정금액'은 중재 판정문상 정확한 판정 금액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판정문 문언에 따라 2021.02.26 고시환율(1USD=1124.50, 1GBP=1566.03, 1SGD=846.06)로 환산한 금액입니다.또한 해당금액은 지급일까지의 이자비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원)'은 2019년말 연결재무제표 자본금 기준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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