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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Mar 9, 2021

이퓨쳐/소송등의판결ㆍ결정/(2021.03.09)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1카합10008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율호 외 7명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이 사건 신청 중 별지목록 제1의 바항 기재 이사회 결의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신청부분을 각하한다. 2.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쥐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채무자의 주사무소에서 09:00부터 18:00까지 사이에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를 열람및 등사(사진촬영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본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20,000,000원을 지급하라.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들의 이사건 신청 중 별지 목록 제1의 바항 기재 이사회 결의서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5. 관할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1-03-04
7. 확인일자	2021-03-0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확인일자는 당사가 이 사건의 기각 사실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1.01.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