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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Mar 9, 2021

이퓨쳐/소송등의판결ㆍ결정/(2021.03.09)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열람및등사가처분	사건번호	2021카합10009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율호외 7명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채무자의 주사무소에서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채권자 주식회사 율호, 이상범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채무자의 2020.12.31.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및 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 주식회사 율호, 이상범의 나머지 신청 및 채권자 주식회사 율호, 이상범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의 신청을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채권자 주식회사 율호, 이상범과 채무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무자가 채권자 주식회사 율호, 이상범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채권자들이 각 부담한다. <신청쥐지>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채무자의 주사무소에서 09:00부터 18:00까지 사이에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채무자의 2020.12.31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한다. 채무자가 제1항 기재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20,000,000원을 지급하라.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 주식회사 율호, 이상범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채권자 주식회사 율호, 이상범의 나머지 신청 및 채권자 주식회사 율호, 이상범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
5. 관할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1-03-04
7. 확인일자	2021-03-0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확인일자는 당사가 이 사건의 판결 사실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1.01.15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