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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Mar 18, 2021

영신금속/소송등의판결ㆍ결정/(2021.03.18)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번호	2021카합1009
2. 원고ㆍ신청인	유승덕외 3명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5영업일 동안 그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주주명부의 보관장소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전자데이터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위반일수 1일당 200만 원을 지급하라. 3.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별지 목록] (열람 및 등사 대상 주주명부의 표시) 채무자가 작성하였거나 보관 중인 채무자의 다음 기재 일자를 기준일로 하여 작성된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명칭(성명 또는 상호)과 주소 전체, 보유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된 것]. - 다 음 - 1. 기준일: 2020. 12. 31. 끝.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1-03-10
7. 확인일자	2021-03-1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건은 2021.02.04. 공시된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