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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Mar 23, 2021

영신금속/소송등의판결ㆍ결정/(2021.03.23)소송등의판결ㆍ결정(검사인 선임)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1비합105
2. 원고ㆍ신청인	유승덕외 3명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신청인들이 2021.3.24.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1년도에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조사사항 기재 사항(제2의 사.항 제외)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김병주(1965.11.23,생)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검사인의 보수를 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3.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별지 조사사항] 사건본인 회사의 2021.3.24. 정기주주총회에서, 1. 주주의 출석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2. 결의방법에 관한 사항 사. 위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또는 법원의 의안상정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카합 1020 결정)과 달리 상정되지 않은 안건이 있는 경우 사건본인이 상정하지 않으면서 내세운 근거 또는 이유
4. 판결ㆍ결정사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사건본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건본인의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조사사항 기재 사항(제2의 사.항 제외)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위 사항을 검사인 조사사항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다만, 위 주주총회의 연기 및 속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주총회를 주문과 같이 특정하기로 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1-03-23
7. 확인일자	2021-03-2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건은 2021.03.18. 공시된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결정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