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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Mar 25, 2021

한탑/소송등의판결ㆍ결정/(2021.03.25)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요청 가처분	사건번호	2021카합100147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씨엔킴외 5명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 송달일 다음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별지1 인용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유에스비메모리 등 전자적 저장장치로의 컴퓨터 파일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 3.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4.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별지 1] 인용목록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3.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주주로서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별지1 인용목록 기재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등사를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채무자의 태도 등 기록 및 심문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필요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별지1 인용목록 기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5.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1-03-24
7. 확인일자	2021-03-25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건은 2021.03.18 공시된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입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