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AR FINANCIAL SERVICE Co.,Ltd.

Legal Proceedings Report • Apr 22, 2021

인카금융서비스/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21.04.22)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우리는한가족
3. 판결ㆍ결정내용		- 원고 : 주식회사 우리는한가족 - 피고 : 인카금융서비스 주식회사 -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886,521,561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0
자기자본(원)	25,496,193,027
자기자본대비(%)	0
5. 판결ㆍ결정사유		양수도계약이 피고의 해제통보로 해제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계약해제 이후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관계가 소멸하고 원상회복만이 남게 되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3조 제3항에 의해 원고가 피고에게 수수료 지급을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계약해제 전 피고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대해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제3조 제3항에 의해 원고에게 반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반환의무도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위 계약 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9.2.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반환청구권도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6. 관할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21-04-21
9. 확인일자		2021-04-21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소송은 기 공시한 2020.11.04[정정]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건의 1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입니다. 2) 상기 소송의 사건번호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01692입니다. 위 소송은 2019.02.19.원고가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소송건으로 당초 소송가액(707,637,380)을 원고가 2020.07.08 증액변경(1,810,383,853), 2020.11.03 감액변경(886,521,561) 하였습니다. 3)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확인한 날입니다. 4)상기 자기자본은 20년 사업연도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2020-07-1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11-0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