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Proceedings Report • May 17, 2021
Legal Proceeding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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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W/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2021.05.17)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 1. 사고발생내용 | 1. 당사의 前공동대표이사 류병훈과 前CFO 정병귀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2019년 5월 17일 공소 제기한 사안으로 1심 판결에 대한 2심(항소심) 판결 결과 입니다. 가. 대상자 1) 前 공동대표이사 류병훈 2) 前 CFO 정병귀 나. 혐의내용 1) 前 공동대표이사 류병훈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 업무상 횡령 ○ 상법위반 2) 前 CFO 정병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 업무상횡령 ○ 상법위반 ○ 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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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관련사항 | 발생금액(원) | 9,524,446,140 |
| 자기자본(원) | 32,832,481,263 | |
| 자기자본대비(%) | 29.01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최초 공시일자 | 2019-05-27 | |
| 3. 진행사항 | 1. 서울고등법원 2심(항소심) 판결 가. 판결선고: 2021.05.14. 나. 판결 내용 1) 대상자 : 前 공동대표이사 류병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 징역 4년 , 벌금 15억원, 추징금730,333,150원 2) 대상자 : 前 CFO 정병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 인천지방법원 1심 판결 가. 판결선고 : 2020.02.20 나. 판결내용 1) 대상자 : 前공동대표이사 류병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7억 5,000만원 2) 대상자 : 前CFO 정병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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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진행사항 확인일자 | 2021-05-17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혐의와 관련하여 2019년 05월 17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공소를 제기(2019고합342)한 사안의 2심(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노579) 판결 결과입니다. 2. 상기 발생금액은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3. 상기 자기자본은 2019년 5월 27일 공시기준 자기자본입니다 4. 상기 확인일자는 2심(항소심) 판결에 대한 당사에서 판결문을 수령하여 확인할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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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9-05-27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0-02-25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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