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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Jun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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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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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일렉트릭/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2021.06.22)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1-06-22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0-11-02
3. 정정사유 美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정공시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주요내용 1. 부과금액 : 31,386,000,000원



2. 납부기한 : CAFC의 판결에 대해 미 대법원 상고기한인 2020년 12월 7일 이후 미 상무부 행정 명령시까지 납부 의무 유예  



3. 자기자본 : 700,216,000,000원



4. 자기자본대비(%) : 4.5%



5. 부과기관 : 미 상무부



6. 부과사유 :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최종판정(제3차 연례재심)에 대해 국제무역법원(CIT)의 항소심 판정 결과에 당사가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CAFC)에 항소한 결과 CIT 판정을 인용함



7. 향후대책 : 상급법원인 美 대법원에 상고 검토 예정
1. 부과금액 : 31,524,000,000원



2. 납부기한 : 미 상무부(DOC) 정산명령(liquidation instruction) 발급 후 최대 7개월 이내로 납부.  단, 상무부 정산명령의 발급은 상무부 재량에 의한 것으로 기한은 없으며, 향후 미 상무부의 정산명령 및 미 관세청의 집행시기 등에 따라 납부기한은 변동가능성이 있음



3. 자기자본 : 679,174,000,000원



4. 자기자본대비(%) : 4.6%



5. 부과기관 : 미 상무부



6. 부과사유 :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최종판정(제3차 연례재심)에 대해 국제무역법원(CIT)의 항소심 판정 결과에 당사가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CAFC)에 항소한 결과 CIT 판정을 인용하였고, 이에 대해 당사가 상급법원인 美 대법원에 상고한 결과 상고 기각됨
3. 결정일자 2020-11-02 2021-06-22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2017년 3월 14일 (한국시간), 분할 전 현대중공업㈜의 전기전자사업부가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고압변압기(60MVA 이상)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제3차 연례재심에서 60.81%의 반덤핑 관세율로 판정되었음을 통보 받음



2. 당사는 상기 판정에 대해 2017년 3월 30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하였으나, 2019년 8월 2일(미국시간) 국제무역법원은 미 상무부의 재산정안인 60.81%의 관세율을 수용하여 판결함



3. 당사는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CAFC)에 항소하였으나, 종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판결을 인용하여 2020년 10월 30일(미국시간) 판결함



4. 상기 부과금액은 해당 기간 통관금액을 반덤핑관세율 60.81%로 환산한 금액 중 기납부 예치금을 제외한 추가 납부 추정금액인 USD 27,765천임(원화환산 환율은 공시일(11월 2일) KEB하나은행 최초고시 환율(USD/KRW 1,130.4원) 기준임)

 - 상기 금액은 2018년 4분기 및 2020년 2분기에 비용으로 이미 반영하였으므로 손익에는 영향이 없음



5. 상기 1항의 자기자본은 2019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6. 상기 금액은 백만원 미만에서 반올림 하였습니다.
1. 2017년 3월 14일 (한국시간), 분할 전 현대중공업㈜의 전기전자사업부가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고압변압기(60MVA 이상)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제3차 연례재심에서 60.81%의 반덤핑 관세율로 판정되었음을 통보 받음



2. 당사는 상기 판정에 대해 2017년 3월 30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하였으나, 2019년 8월 2일(미국시간) 국제무역법원은 미 상무부의 재산정안인 60.81%의 관세율을 수용하여 판결함



3. 당사는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CAFC)에 항소하였으나, 종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판결을 인용하여 2020년 10월 30일(미국시간) 판결함

 

4. 당사는 상기 판정에 대해 상급 법원인 美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1년 6월 21일(미국시간) 상고 기각됨



5. 상기 부과금액은 해당 기간 통관금액을 반덤핑관세율 60.81%로 환산한 금액 중 기납부 예치금을 제외한 추가 납부 추정금액인 USD 27,765천임(원화환산 환율은 공시일(6월 22일) KEB하나은행 최초고시 환율(USD/KRW 1,135.4원) 기준임)

 - 상기 금액은 2018년 4분기 및 2019년 2분기에 비용으로 이미 반영하였으므로 손익에는 영향이 없음



6. 상기 1항의 자기자본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7. 상기 금액은 백만원 미만에서 반올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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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미국 반덤핑 관세 부과
2. 주요내용 1. 부과금액 : 31,524,000,000원



2. 납부기한 : 미 상무부(DOC) 정산명령(liquidation instruction) 발급 후 최대 7개월 이내로 납부.  단, 상무부 정산명령의 발급은 상무부 재량에 의한 것으로 기한은 없으며, 향후 미 상무부의 정산명령 및 미 관세청의 집행시기 등에 따라 납부기한은 변동가능성이 있음



3. 자기자본 : 679,174,000,000원



4. 자기자본대비(%) : 4.6%



5. 부과기관 : 미 상무부



6. 부과사유 :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최종판정(제3차 연례재심)에 대해 국제무역법원(CIT)의 항소심 판정 결과에 당사가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CAFC)에 항소한 결과 CIT 판정을 인용하였고, 이에 대해 당사가 상급법원인 美 대법원에 상고한 결과 상고 기각됨
3. 결정(확인)일자 2021-06-22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2017년 3월 14일 (한국시간), 분할 전 현대중공업㈜의 전기전자사업부가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고압변압기(60MVA 이상)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제3차 연례재심에서 60.81%의 반덤핑 관세율로 판정되었음을 통보 받음



2. 당사는 상기 판정에 대해 2017년 3월 30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하였으나, 2019년 8월 2일(미국시간) 국제무역법원은 미 상무부의 재산정안인 60.81%의 관세율을 수용하여 판결함



3. 당사는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CAFC)에 항소하였으나, 종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판결을 인용하여 2020년 10월 30일(미국시간) 판결함



4. 당사는 상기 판정에 대해 상급 법원인 美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1년 6월 21일(미국시간) 상고 기각됨  



5. 상기 부과금액은 해당 기간 통관금액을 반덤핑관세율 60.81%로 환산한 금액 중 기납부 예치금을 제외한 추가 납부 추정금액인 USD 27,765천임(원화환산 환율은 공시일(6월 22일) KEB하나은행 최초고시 환율(USD/KRW 1,135.4원) 기준임)

  - 상기 금액은 2018년 4분기 및 2019년 2분기에 비용으로 이미 반영하였으므로 손익에는 영향이 없음



6. 상기 1항의 자기자본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7. 상기 금액은 백만원 미만에서 반올림 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2020-11-0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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