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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Jul 12, 2021

현대일렉트릭/벌금등의부과/(2021.07.12)벌금등의부과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1-07-12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벌금 등의 부과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8-03-13
3. 정정사유	국제무역법원(CIT) 판결에 따른 정정공시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벌금 등 부과내역	- 부과금액 : 59,213,394,800 - 납부기한 :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 상급법원에 항소시 상급법원 최종 판결 시까지 납부의무 유예	-부과금액: 0 -자기자본: 679,174,000,000원 -자기자본대비(%): -
3. 부과사유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명령에 대한 4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최종판정(제4차 연례재심)에 대해 국제무역법원(CIT)의 항소심에서 재산정 명령이 내려졌으며, 美 상무부의 최종 산정안인 0% 관세율을 CIT에서 최종 판결한 결과임
4. 향후대책	국제무역법원(CIT)에 항소	향후 제소자 측이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CAFC) 항소 여부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5. 확인(통지서 접수)일자	2018-03-13	2021-07-12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2018년 3월 13일(한국시간) 분할 전 현대중공업㈜의 전기전자사업부가 15년 8월부터 16년 7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고압변압기(60MVA 이상)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제4차 연례재심에서 60.81%의 반덤핑관세율로 판정되었음을 통보 받음 2. 당사는 미국 상무부가 강화된 미국 보호무역주의기조에 의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부당한 AFA(adverse Fact Available;불리한 가용정보)를 적용하여 고율의 반덤핑관세 부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판정에 대해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급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하여 이전 정상적 판정의 반덤핑 관세율 수준으로 최대한 회복되도록 할 것임 3. 국제무역법원(CIT)의 최종판정은 2년 소요되며, 국제무역법원 항소 이후에도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에 항소 기회가 남아있음. 동 판정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2월 14일 WTO 제소를 이미 개시하였음   4. 상기 1항의 부과금액은 해당 기간 통관금액을 반덤핑관세율 60.81%로 환산한 금액 중 기납부 예치금을 제외한 추가 예치 추정금액인 USD 55,636천이며, 향후 상급법원의 항소심 최종판정 관세율에 따라 확정됨(원화환산 환율은 공시일(3월 13일) KEB하나은행 최초고시 환율(USD/KRW 1064.3원) 기준임) 5. 상급법원 항소심의 최종판정까지는 반덤핑 관세 정산의무가 유예되므로 금번 상무부 판정 관세율을 적용한 추가 예치금으로 인한 당사 손익 영향은 없음 6. 상기 1항의 자기자본은 2017년 4월 1일 분할개시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과 결산기중 유무상증자로 인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변동분을 반영한 금액임	1. 2018년 3월 13일(한국시간) 분할 전 현대중공업㈜의 전기전자사업부가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고압변압기(60MVA 이상)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제4차 연례재심에서 60.81%의 반덤핑관세율로 판정되었음을 통보 받음 2. 당사는 상기 판정에 대해 2018년 3월 31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이하"CIT")에 제소하였으며, 2019년 8월 5일 CIT는 美 상무부의 재산정안인 60.81%의 관세율에 대해 재산정 명령을 판결함 3. 美 상무부는 상기 명령에 대해 2019년 12월 19일 종전 관세율(60.81%)을 유지하여 재산정안을 제출함 4. CIT는 상기 美 상무부의 재산정안에 대해 2020년 11월 18일 재차 재산정 명령을 하달함 5. 美 상무부는 2021년 4월 6일(미국시간) 0%의 반덤핑 관세율을 CIT에 제출함 6. CIT는 2021년 7월 9일(미국시간) 美 상무부의 최종 산정안인 0%의 반덤핑 관세율에 대해 최종 승인함   7. 상기 CIT의 판결에 대해 제소자측이 항소기한(2021년 9월 7일) 이내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CAFC) 항소를 포기할 경우 당사가 이미 인식하였던 반덤핑 관련 비용 약 79,720천미불(관세: 66,988천미불, 지연이자: 12,732천미불)이 환입될 가능성이 있음 8. 상기 자기자본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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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추징금
부과금액(원)	0
납부기한	-
자기자본(원)	679,174,000,000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2. 부과기관		미국 상무부(DOC)
3. 부과사유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최종판정(제4차 연례재심)에 대해 국제무역법원(CIT)의 항소심에서 재산정 명령이 내려졌으며, 美 상무부의 최종 산정안인 0% 관세율을 CIT에서 최종 판결한 결과임
4. 향후대책		향후 제소자 측이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CAFC) 항소 여부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21-07-12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2018년 3월 13일(한국시간) 분할 전 현대중공업㈜의 전기전자사업부가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고압변압기(60MVA 이상)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제4차 연례재심에서 60.81%의 반덤핑관세율로 판정되었음을 통보 받음 2. 당사는 상기 판정에 대해 2018년 3월 31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이하"CIT")에 제소하였으며, 2019년 8월 5일 CIT는 美 상무부의 재산정안인 60.81%의 관세율에 대해 재산정 명령을 판결함 3. 美 상무부는 상기 명령에 대해 2019년 12월 19일 종전 관세율(60.81%)을 유지하여 재산정안을 제출함 4. CIT는 상기 美 상무부의 재산정안에 대해 2020년 11월 18일 재차 재산정 명령을 하달함 5. 美 상무부는 2021년 4월 6일(미국시간) 0%의 반덤핑 관세율을 CIT에 제출함 6. CIT는 2021년 7월 9일(미국시간) 美 상무부의 최종 산정안인 0%의 반덤핑 관세율에 대해 최종 승인함 7. 상기 CIT의 판결에 대해 제소자측이 항소기한(2021년 9월 7일) 이내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CAFC) 항소를 포기할 경우 당사가 이미 인식하였던 반덤핑 관련 비용 약 79,720천미불(관세: 66,988천미불, 지연이자: 12,732천미불)이 환입될 가능성이 있음 8. 상기 자기자본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관련공시	2018-03-13 벌금등의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