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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퓨쳐/소송등의판결ㆍ결정/(2021.07.14)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임시총회소집허가	사건번호	2021비합1003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율호외 7명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신청인 이상범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신청인 이상범의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신청인 이상범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은 이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사건본인의 주주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신청인들은 이 사건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없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2021.4.28 신청인 이상범 등 소수주주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신청인 이상범의 이 사건 신청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여 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4. 판결ㆍ결정사유	<결론> 신청인 이상범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신청인 이상범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5. 관할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1-07-12
7. 확인일자	2021-07-1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확인일자는 당사가 이 사건의 결정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1.01.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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