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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Jul 15, 2021

까뮤이앤씨/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2021.07.15)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
3. 결정ㆍ판결내용		피고 : 까뮤이앤씨 외 4개사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까뮤이앤씨는 1,383,097,5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8.부터 2021. 7. 1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까뮤이앤씨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까뮤이앤씨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결정ㆍ판결금액	결정ㆍ판결금액(원)	1,383,097,576
자기자본(원)	82,765,538,910
자기자본대비(%)	1.7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결정ㆍ판결사유		원고의 피고 까뮤이앤씨에 대한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원고의 항소 여부 및 당사(피고)의 항소 실익을 검토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 예정임
8. 결정ㆍ판결일자		2021-07-14
9. 확인일자		2021-07-15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당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사 도급받아 2010년 준공한 대전 도안휴먼시아 6단지 센트럴시티 아파트 관련임. 2)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15.4.2.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2.22.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공사인 당사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으로 금번 1심 판결이 선고되어 본 공시함. 3)당사는 동 소송 원고 청구금액 3,216백만원을 2019~2020 사업연도에 비용 및 소송충당부채 인식하여 당기 추가 비용 반영 없음. 4)상기 자기자본은 2020년말 기준임. 5)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정본을 수신한 날짜임.
※관련공시	2019-08-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8-2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