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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Sep 6, 2021

남광토건/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2021.09.06)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2. 주요내용		이번 공시사항은 당사가 제기하여 2019년 11월 22일 판결받은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피고 국가철도공단이 불복하여 항소한 소송에 대한 판결 건입니다. - 항소인　（피고）：국가철도공단 - 피항소인（원고）：남광토건주식회사 외 <판결ㆍ결정금액> 총 판결금액은 3,873,939,509원이며 이는 자기자본대비 5.84%입니다.   <판결내용> 1. 이 법원에서 변경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남광토건주식회사에게 3,354,831,615원, 원고 구산토건주식회사, 주식회사 대교디앤에스에게 각 259,553,94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7.31.부터 2021.9.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 남광토건 주식회사는 1,218,717,948원, 원고 구산토건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교디앤에스는 각 94,288,802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3.20.부터 2021.9.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 2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ㆍ결정사유> 1심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5,004,231,4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7.31.부터 2019.11.2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당초 계속비 연장기간의 산정 오류, 영세율 현장에 의한 부가가치세 감액, 안전관리자 인건비 산정의 오류 등으로 1심 판결 대비 1,130,291,987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향후대책> 피고가 불복하여 상고할 경우에 검토 후 적극 대응할 예정임.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2021-09-0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위 소송은 당사가 제기하여 2019년 11월 22일 판결받은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피고 국가철도공단이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 상기 '판결ㆍ결정금액'은 총 판결금액이며, 자기자본은 2020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3. 사실확인일'은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확인한 날입니다.
※ 관련공시	2019-12-1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