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Proceedings Report • Sep 8, 2021
Legal Proceeding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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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일렉트릭/벌금등의부과/(2021.09.08)벌금등의부과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1-09-08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벌금 등의 부과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8-03-13 | |
| 3. 정정사유 | 국제무역법원(CIT) 판결에 대한 제소자의 연방순회법원(CAFC) 항소에 따른 정정공시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부과사유 |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최종판정(제4차 연례재심)에 대해 국제무역법원(CIT)의 항소심에서 재산정 명령이 내려졌으며, 美 상무부의 최종 산정안인 0% 관세율을 CIT에서 최종 판결한 결과임 |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최종판정(제4차 연례재심)에 대해 국제무역법원(CIT)에서 재산정 명령이 내려졌으며, 美 상무부의 최종 산정안인 0% 관세율을 CIT에서 최종 판결한 결과에 대해 제소자 측에서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CAFC)에 항소함 |
| 4. 향후대책 | 향후 제소자 측이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CAFC) 항소 여부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 연방순회법원(CAFC) 항소 절차에 참여하여 대응할 예정임 |
| 5. 확인(통지서 접수) 일자 | 2021-07-12 | 2021-09-08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7. 상기 CIT의 판결에 대해 제소자측이 항소기한(2021년 9월 7일) 이내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CAFC) 항소를 포기할 경우 당사의 비용으로 인식하였던 반덤핑 관련 비용 약 79,720천미불(관세 : 66,988천미불, 지연이자 : 12,732천미불)의 비용이 환입될 가능성이 있음 8. 상기 자기자본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7. 상기 CIT의 판결에 대해 제소자 측이 2021년 9월 7일(미국시간)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CAFC)에 항소함. 8. 향후 상급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당사의 비용으로 인식하였던 반덤핑 관련 비용 약 79,720천미불(관세 : 66,988천미불, 지연이자 : 12,732천미불)의 비용이 환입될 가능성이 있음 9. 상기 자기자본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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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추징금 |
| 부과금액(원) | 0 | |
| 납부기한 | - | |
| 자기자본(원) | 679,174,000,000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2. 부과기관 | 미국 상무부(DOC) | |
| 3. 부과사유 |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최종판정(제4차 연례재심)에 대해 국제무역법원(CIT)에서 재산정 명령이 내려졌으며, 美 상무부의 최종 산정안인 0% 관세율을 CIT에서 최종 판결한 결과에 대해 제소자 측에서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CAFC)에 항소함 | |
| 4. 향후대책 | 연방순회법원(CAFC) 항소 절차에 참여하여 대응할 예정임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21-09-08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2018년 3월 13일(한국시간) 분할 전 현대중공업㈜의 전기전자사업부가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고압변압기(60MVA 이상)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제4차 연례재심에서 60.81%의 반덤핑관세율로 판정되었음을 통보 받음 2. 당사는 상기 판정에 대해 2018년 3월 31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이하"CIT")에 제소하였으며, 2019년 8월 5일 CIT는 美 상무부의 재산정안인 60.81%의 관세율에 대해 재산정 명령을 판결함 3. 美 상무부는 상기 명령에 대해 2019년 12월 19일 종전 관세율(60.81%)을 유지하여 재산정안을 제출함 4. CIT는 상기 美 상무부의 재산정안에 대해 2020년 11월 18일 재차 재산정 명령을 하달함 5. 美 상무부는 2021년 4월 6일(미국시간) 0%의 반덤핑 관세율을 CIT에 제출함 6. CIT는 2021년 7월 9일(미국시간) 美 상무부의 최종 산정안인 0%의 반덤핑 관세율에 대해 최종 승인함 7. 상기 CIT의 판결에 대해 제소자측이 2021년 9월 7일(미국시간)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CAFC)에 항소함. 8. 향후 상급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당사의 비용으로 인식하였던 반덤핑 관련 비용 약 79,720천미불(관세 : 66,988천미불, 지연이자 : 12,732천미불)의 비용이 환입될 가능성이 있음 9. 상기 자기자본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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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1-07-12 벌금등의부과 2018-03-13 벌금등의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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