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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Sep 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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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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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일렉트릭/벌금등의부과/(2021.09.08)벌금등의부과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1-09-08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벌금 등의 부과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8-03-13
3. 정정사유 국제무역법원(CIT) 판결에 대한 제소자의 연방순회법원(CAFC) 항소에 따른 정정공시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부과사유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최종판정(제4차 연례재심)에 대해 국제무역법원(CIT)의 항소심에서 재산정 명령이 내려졌으며, 美 상무부의 최종 산정안인 0% 관세율을 CIT에서 최종 판결한 결과임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최종판정(제4차 연례재심)에 대해 국제무역법원(CIT)에서 재산정 명령이 내려졌으며, 美 상무부의 최종 산정안인 0% 관세율을 CIT에서 최종 판결한 결과에 대해 제소자 측에서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CAFC)에 항소함
4. 향후대책 향후 제소자 측이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CAFC) 항소 여부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연방순회법원(CAFC) 항소 절차에 참여하여 대응할 예정임
5. 확인(통지서 접수) 일자 2021-07-12 2021-09-08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7. 상기 CIT의 판결에 대해 제소자측이 항소기한(2021년 9월 7일) 이내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CAFC) 항소를 포기할 경우 당사의 비용으로 인식하였던 반덤핑 관련 비용 약 79,720천미불(관세 : 66,988천미불, 지연이자 : 12,732천미불)의 비용이 환입될 가능성이 있음



8. 상기 자기자본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7. 상기 CIT의 판결에 대해 제소자 측이 2021년 9월 7일(미국시간)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CAFC)에 항소함.



8. 향후 상급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당사의 비용으로 인식하였던 반덤핑 관련 비용 약 79,720천미불(관세 : 66,988천미불, 지연이자 : 12,732천미불)의 비용이 환입될 가능성이 있음



9. 상기 자기자본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추징금
부과금액(원) 0
납부기한 -
자기자본(원) 679,174,000,000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2. 부과기관 미국 상무부(DOC)
3. 부과사유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최종판정(제4차 연례재심)에 대해 국제무역법원(CIT)에서 재산정 명령이 내려졌으며, 美 상무부의 최종 산정안인 0% 관세율을 CIT에서 최종 판결한 결과에 대해 제소자 측에서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CAFC)에 항소함
4. 향후대책 연방순회법원(CAFC) 항소 절차에 참여하여 대응할 예정임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21-09-08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2018년 3월 13일(한국시간) 분할 전 현대중공업㈜의 전기전자사업부가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고압변압기(60MVA 이상)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제4차 연례재심에서 60.81%의 반덤핑관세율로 판정되었음을 통보 받음



2. 당사는 상기 판정에 대해 2018년 3월 31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이하"CIT")에 제소하였으며, 2019년 8월 5일 CIT는 美 상무부의 재산정안인 60.81%의 관세율에 대해 재산정 명령을 판결함



3. 美 상무부는 상기 명령에 대해 2019년 12월 19일 종전 관세율(60.81%)을 유지하여 재산정안을 제출함



4. CIT는 상기 美 상무부의 재산정안에 대해 2020년 11월 18일 재차 재산정 명령을 하달함



5. 美 상무부는 2021년 4월 6일(미국시간) 0%의 반덤핑 관세율을 CIT에 제출함



6. CIT는 2021년 7월 9일(미국시간) 美 상무부의 최종 산정안인 0%의 반덤핑 관세율에 대해 최종 승인함



7. 상기 CIT의 판결에 대해 제소자측이 2021년 9월 7일(미국시간)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CAFC)에 항소함.



8. 향후 상급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당사의 비용으로 인식하였던 반덤핑 관련 비용 약 79,720천미불(관세 : 66,988천미불, 지연이자 : 12,732천미불)의 비용이 환입될 가능성이 있음



9. 상기 자기자본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관련공시 2021-07-12 벌금등의부과

2018-03-13 벌금등의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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