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Proceedings Report • Sep 8, 2021
Legal Proceeding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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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21.09.08)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 사건번호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오렌지엔지니어링 외 1명 | ||
| 3. 청구내용 | 1. 피고 : 주식회사 골프존뉴딘홀딩스 외 1명 2.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은, 가.원고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송호골프디자인의 저작물 에 대한 침해물 각 영상을 사용한 스크린골프 시뮬 레이션 시스템용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 전시, 배 포, 대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골프코스 영상, 광고물, 인쇄물, 동영상, 카탈로그, 간판, 현수막, 게시판, 벽보, 안내판에서 원고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송호골프디자인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물 각 영상을 삭제하라. 2)가. 원고 주식회사 오렌지엔지니어링에게, - 피고들은 연대하여 6,239,100,136원 및 그 중 1,128,441,17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62,760,694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2,827,678,834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220,219,438원에 대하여는 2015. 3. 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은 3,661,430,667원 및 그 중 664,066,395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829,354,087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892,103,009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559,124,716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406,097,284원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310,685,177원에 대하여는 2020. 7.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원고 주식회사 송호골프디자인에게, -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은 5,019,601,626원 및 그 중 1,092,747,964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1,267,614,659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905,385,212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646,359,161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616,292,769원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491,201,861원에 대하여는 2020. 7.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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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5,020,132,429 | |
| 자기자본(원) | 225,570,692,491 | ||
| 자기자본대비(%) | 6.7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소송대리인과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1-09-07 | ||
| 8. 확인일자 | 2021-09-08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사건은 2018년 5월 17일 제기한 사건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20년말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7항의 제기·신청일자는 원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날입니다. -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으로부터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확인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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