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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Oct 5, 2021

코디/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21.10.05)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주식인도청구의 소)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주식인도청구의 소	사건번호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이스타홀딩스
3. 판결ㆍ결정내용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36,211,909,500
자기자본대비(%)	-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의 주권 취득 당시 김oo, 이oo가 피고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고, 박oo이 피고를 실질적으로 대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21-09-30
9. 확인일자		2021-10-05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2020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임 - 향후 해당 판결에 이스타홀딩스社가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 상기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당사에서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18-06-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7-2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