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IAL BANK OF KOREA

Legal Proceedings Report • Nov 5, 2021

기업은행/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21.11.05)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국제중재 신청	사건번호
2. 원고(신청인)		Antanium Resources PTE Ltd 외 7개사
3. 청구내용		당행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신청인들과 체결한 매출채권매입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임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860,153,679,140
자기자본(원)	25,142,349,269,793
자기자본대비(%)	7.4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홍콩국제중재센터 담당판정부
6. 향후대책		신청인의 청구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음
7. 제기ㆍ신청일자		2020-04-20
8. 확인일자		2021-11-05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신청인들은 본건은 당행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체결한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 당행은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부담할뿐이며, 신청인 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함. 따라서 본건 중재 결과가 당행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함. - 당행은 신청인들의 청구가 매출채권매입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 상기 4.의 청구금액은 신청인들의 청구금액 USD1,576,401,423에 공시일 현재 최초고시매매기준율[1180.00원]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임. -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20년 연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임. - 상기 7.의 제기.신청일자는 국제중재신청서가 제출된 일자로, 국제중재신청서 제출되었을시에는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최초 확정금액은 2020.12.16일에 청구된 USD487,007,268 이며, 당시 최초고시매매기준율 [1093.20원] 적용하면 청구금액은 532,396,345,378원으로 2019년 연결 재무제표 자기자본 기준으로 공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상기 8.의 확인일자는 신청인이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당행이 홍콩국제중재센터로부터 변경된 청구금액에 대한 확인을 받은 일자임.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