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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Dec 8, 2021

서전기전/거래처와의거래중단/(2021.12.08)거래처와의거래중단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1-12-08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0-07-24
3. 정정사유	기재착오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34,102,894,614	28,314,582,787
- 매출액 대비 (%)	55.84	46.36
4. 중단일자	2021-11-01	2020-07-28
5. 중단예상기간	2021.11.01~2022.04.30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부터 잔여기간)
8. 향후대책	당사는 상기 처분통지에 불복하여 2021.10.28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입찰참가제한 및 제재처분 취소 본안소송 진행 중입니다.
9. 이사회결의일	2021-11-01	2020-08-05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19년 관수시장 전체 매출금액입니다.	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제재처분 취소소송 최종판결까지는 당사의 관수(정부 및 공공기관)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상기 9항의 "이사회결의일"은 당사가 중소벤처기업부로터 처분통지서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나. 상기 9항의 "이사회결의일"은 당사가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문(효력정지 가처분)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10.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다. 상기 3항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당사의 제28기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다.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19년 관수시장 전체 매출금액입니다.
10.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라. 2020.07.27 당사는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라. 상기 3항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당사의 제28기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10.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마. 상기 내용은 판결선고 및 상급법원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이 있을 예정이므로 추후에 다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마. 2020.08.05 대구지방법원 결정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국내 공공기관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음이 결정되었습니다.
10.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바. 당사는 2021.10.28 대법원에 상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상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바. 2020.07.27 당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집행정지소송과 별도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10.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추가)	사. 상기 내용은 판결선고 및 상급법원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이 있을 예정이므로 추후에 다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정정사유 상세 설명>

1. 당사는 2021.11.03 에 제출된 공시문서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사후확인 과정에서 당사가 2020.08.06 공시내용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제재사항을 추가하여 발생된 공시내용의 기재착오에 대해 정정공시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정정공시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가 2020.07.24 통보받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그리고 2020.07.27 소 제기한 취소청구 사건(대구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 전까지 가처분 상태가 유효하므로, 2020.08.06 공시사항으로 재정정.

2. "3.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및 "매출액 대비(%)" 항목은 2021년 12월 8일 외부감사인의 확인을 거쳐 정정된 수치입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 처분통지서 수령"에 따른 공시 기재사항 관련, 외부감사인의 확인 결과 해당 행정처분(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에 영향을 받는 매출액 및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8년 연간 : 172백만원 (관수매출 대비: 0.45%  2018년  연간 매출 누계 대비: 0.30%)

- 2019년 연간 : 954백만원 (관수매출 대비: 3.36%  2019년  연간 매출 누계 대비: 1.56%)

- 2020년 연간 :   4백만원 (관수매출 대비: 0.01%, 2020년  연간 매출 누계 대비: 0.01%)

따라서 상기 제재사항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된 때)사항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상기 중소벤처기업부의 제재에 따른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공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4. 당사는 앞으로 금융감독원 분ㆍ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또는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 등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제재와 관련한 진행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1. 거래처명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
2. 중단된 거래의 내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3.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원)		28,314,582,787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61,071,315,171
-매출액 대비 (%)		46.36
4. 중단일자		2020-07-28
5. 중단예상기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부터 잔여기간)
6. 중단사유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간에 미리 입찰가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7. 거래중단으로 인한 영향		해당 기간동안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8. 향후대책		입찰참가제한 및 제재처분 취소 본안소송 진행 중입니다
9. 이사회결의일		2020-08-05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제재처분 취소소송 최종판결까지는 당사의 관수(정부 및 공공기관)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나. 상기 9항의 "이사회결의일"은 당사가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문(효력정지 가처분)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다.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19년 관수시장 전체 매출금액입니다. 라. 상기 3항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당사의 제28기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마. 2020.08.05 대구지방법원 결정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국내 공공기관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음이 결정되었습니다. 바. 2020.07.27 당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집행정지소송과 별도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사. 상기 내용은 판결선고 및 상급법원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이 있을 예정이므로 추후에 다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1-11-3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2021-11-15 분기보고서(일반법인) 2021-11-03 거래처와의거래중단 2020-08-06 거래처와의거래중단 2020-07-24 거래처와의거래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