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FZON Co., Ltd.

Legal Proceedings Report • Dec 9, 2021

골프존/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21.12.09)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사건번호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오렌지엔지니어링 외 1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 : 주식회사 골프존뉴딘홀딩스 외 1명 2. 주문   1)피고 주식회사 골프존은,     가.원고 오렌지엔지니어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물 및 원고 송호골프디자인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물 각 영상을 사용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 전시, 배포, 대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골프코스 영상, 광고물, 인쇄물, 동영상, 카탈로그, 간판, 현수막, 게시판, 벽보, 안내판에서 원고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송호골프디자인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물 각 영상을 삭제하라.   2)피고 주식회사 골프존은,    가. 원고 주식회사 오렌지엔지니어링에게 1,165,866,163원 및 그중       166,744,741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276,451,362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297,367,669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186,374,905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135,365,761원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103,561,725원에 대하여는 2020. 7. 1.부터       각 2021. 1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주식회사 송호골프디자인에게 1,673,200,538원 및 그중       364,249,321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422,538,219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301,795,070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215,453,053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205,430,922원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163,733,953원에 대하여는 2020. 7. 1.부터       각 2021. 1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원고 주식회사 오렌지엔지니어링의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뉴딘홀딩스에 대한 청구,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오렌지엔지니어링과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뉴딘홀딩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오렌지엔지니어링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 사이에 생긴 부분의 각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이 각 부담한다.   5)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2,839,066,701
자기자본(원)	225,570,692,491
자기자본대비(%)	1.3
대기업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들의 피고 골프존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오렌지엔지니어링의 피고 골프존뉴딘홀딩스에 대한 청구, 원고들의 피고 골프존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항소 예정
8. 판결ㆍ결정일자		2021-12-08
9. 확인일자		2021-12-09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사건에 대한 판결은 2018년 5월 17일 제기한 사건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 상기 4항의 판결ㆍ결정금액은 이자 불포함 금액이며, 자기자본은 2020년말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8항의 판결·결정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일입니다. -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으로부터 판결문을 확인한 날입니다.
※관련공시	2021-09-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