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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Dec 13, 2021

아이티아이즈/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21.12.1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원상회복 청구의 소	사건번호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3. 판결ㆍ결정내용		1. 본소원고(반소피고, 이하'원고'라고만 한다)와 본소피고(반소원고, 이하'피고'라고만한다)는 2020.1. 2. 자로 체결된 물품공급 계약, 물품 및 개발용역 계약, 프로젝트계약, 유지보수 계약(이하 총칭하여 '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른 일체의 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가 상호 상대방에게 이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나 급부 기타 일체의 계약상 의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납품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타 제반 설비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일체의 권한은 피고에게 귀속됨을 확인한다. 4. 원고 및 피고는 이후 상대방 당사자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소송, 민원, 행정상 이의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3,281,107,200
자기자본(원)	32,561,913,247
자기자본대비(%)	10.08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 결정을 함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본 판결에 따라 당사의 하도급 업체에게 판결에 따른 잔여 금액 지급 예정
8. 판결ㆍ결정일자		2021-11-29
9. 확인일자		2021-11-29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2020가합600772)에 대한 반소사항으로 반소피고 화해의 건임 2. 본 판결의 제기는 상장전 소송 제기된 사항임 3. 2021년 10월 28일 공시된 투자설명서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재된 내용임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