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 PEOPLE CO., LTD.

Legal Proceedings Report • Dec 16, 2021

좋은사람들/소송등의판결ㆍ결정/(2021.12.16)소송등의판결ㆍ결정(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1카합50645
2. 원고ㆍ신청인	박시형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 주식회사 좋은사람들은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은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채무자 주식회사 좋은사람들의 본점 사무실에 보관하고, 그 보관기간은 이사건 결정의 집행일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간으로 한다. 3. 집행관은 위 2.항의 보관기간 중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 또는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의 보조자를 동반하는 것을 포함)에게 09:00부터 18:00까지 사이에 위 보관장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열전사방식에 의한 서면 복사,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및 소프트카피 파일 형태인 경우 소프트카피 파일 형태의 제공을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 4.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좋은사람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5. 채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의 보조자를 동반하는 것을 포함)에게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그 영업소에서, 09:00부터 18:00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열전사방식에 의한 서면 복사,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및 소프트카피 파일 형태인 경우 소프트카피 파일 형태의 제공을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 6.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각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7.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1-12-15
7. 확인일자	2021-12-1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