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Proceedings Report • Dec 20, 2021
Legal Proceeding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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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람들/소송등의판결ㆍ결정/(2021.12.20)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1카합50674 |
| 2. 원고ㆍ신청인 | 박시형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권자의 주위적 신청을 기각한다. 2. 채무자는 2021. 12. 21.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49 청년문화회관JU 동교동 4층 모임방6에서 개최할 예정인 채무자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1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하여 결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권자의 나머지 예비적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별지1 회의의 목적사항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박재균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이강훈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박영례 선임의 건 제2-4호 의안 : 사내이사 박영배 선임의 건 제2-5호 의안 : 사외이사 이동근 선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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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주위적 신청은 기각하고, 예비적 신청은 위와 같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1-12-20 | ||
| 7. 확인일자 | 2021-12-2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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