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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Dec 21, 2021

현대미포조선/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2021.12.21)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1. 사건의 명칭		임금	사건번호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장현석 외 4명
3. 결정ㆍ판결내용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격려금, 성과급, 상여O/T, 하기휴가비, 월차휴가수당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함.
4. 결정ㆍ판결금액	결정ㆍ판결금액(원)	266,902,858
자기자본(원)	2,367,479,009,000
자기자본대비(%)	0.01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결정ㆍ판결사유		1) 통상임금 재산정 결과, 피고 소속 근로자의 통상임금 상승률과 임금 인상률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 추가 법정수당의 연도별 총 인건비와 당기순이익의 비율, 피고의 사업규모와 그 동안의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손익의 추이 또는 경영성과의 누적 상태 등 기업환경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추가 법정수당과 추가 퇴직금의 지급으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2) 피고의 경영상태는 원고들이 소를 제기한 이후 급격히 악화되었다가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에는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고,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일시적 격영악화만이 아니라 기업의 계속성이나 수익성, 경영상 어려움을 예견하거나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고려하여 추가 법정수당 등 청구의 인용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나, 원심은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6. 관할법원		대법원
7. 향후대책		당사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진행
8. 결정ㆍ판결일자		2021-12-16
9. 확인일자		2021-12-21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현대미포조선 소속근로자 5명은 통상임금 항목에 상여금, 하기휴가비, 설/추석귀향비, 생일축하금, 개인연금보조금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각종 법정수당 및 격려금, 퇴직금 등 일부가 미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최근 3년간(2009년 12월 28일 ~ 2012년 12월 27일)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현재 2009년 12월 28일 ~ 2014년 5월 31일까지로 변경) 2) 상기 결정·판결내용의 대상 임금 발생 시기는 1)에서 언급한 기간이며, 2013년 4월 2일 노사간 체결한 '통상임금 소송결과 적용에 관한 합의서'에 의해 소송 당사자 외에 대상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한 당사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됨. 이에 따라 당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규모가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충당부채를 설정할 예정임. 3) 상기 4. 결정·판결금액은 이 사건 원고의 전체 청구금액(소가)으로 결정·판결금액은 파기환송심(부산고등법원)에서 결정될 예정임. 4) 상기 4. 결정·판결금액 중 자기자본은 2020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천원미만 단위에서 반올림하였음. 5) 상기 9. 확인일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짜 기준임.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