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wha Ocean Co., Ltd.

Legal Proceedings Report • Jan 28, 2022

대우조선해양/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2022.01.28)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청구의 소	사건번호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대한민국(우정사업본부)
3. 결정ㆍ판결내용		1. 원고의 피고 회사(당사), 고○○, 김○○에 대한 주위적 청구의 소 중 6-1회차 회사채의 2014. 5. 13. 취득분(유통물) 관련 청구 부분 및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에게, 피고 회사(당사), 고○○, 김○○은 공동하여 11,025,221,008원, 피고 회계법인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그중 4,725,094,71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2022. 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회사(당사), 고○○, 김○○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5-2회차 회사채, 6-1회차 회사채 중 2014. 4. 21. 취득분(발행물), 7회차 회사채, 각 기업어음 취득 관련 예비적 청구 및 6-1회차 회사채 중 2014. 5. 13. 취득분(유통물)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와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결정ㆍ판결금액	결정ㆍ판결금액(원)	11,025,221,008
자기자본(원)	3,869,000,000,000
자기자본대비(%)	0.3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결정ㆍ판결사유		피고 회사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가 있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제출인으로서, 사업보고서의 기재를 믿고 피고 회사의 사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사채의 매입대금에서 분식회계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회사채의 실제가치를 공제한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본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8. 결정ㆍ판결일자		2022-01-20
9. 확인일자		2022-01-28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소송은 원고(사채권자)가 당사의 허위 기재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을 신뢰하여 당사의 사채권을 취득하였고, 분식회계가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을 실제가치보다 고평가된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당사 사채를 취득함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 상기 '4. 결정ㆍ판결금액 - 결정ㆍ판결금액(원)'은 원고에게 지급하는 총액으로 '3. 결정ㆍ판결내용'에 따라 당사와 공동피고들이 공동 부담합니다. - 상기 '4. 결정ㆍ판결금액 - 자기자본(원)'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억원 미만에서 반올림하였습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등본을 확인한  날입니다.
※관련공시	2017-04-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