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 HYUNDAI ELECTRIC CO.,LTD

Legal Proceedings Report • Feb 4, 2022

현대일렉트릭/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2022.02.04)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통상임금 소송 판결 관련 충당부채 설정
2. 주요내용		1) 한국조선해양(주)(구 현대중공업(주)) 소속 근로자 10명은 지난 2012.12.28. 한국조선해양(주)(구 현대중공업(주))를 상대로 통상임금 항목에 상여금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정수당 및 약정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지급하라는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2) 대법원은 2021.12.16 동 소송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라고 판결하였으며, i) ‘상여금 중 명절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특정 시점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명절상여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그러한 관행과 다른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관행을 이유로 통상임금성을 배척함에는 특히 신중하여야 한다며, 이 사건 명절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ii)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하였다면 그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이 사건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3) 상기 판결 결과 등은 노사 간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당시 재직 중이었던 한국조선해양(주)(구 현대중공업(주)) 소속 종업원 등에게 적용됨. 4) 당사는 2017. 4. 3.자로 한국조선해양(주)(구 현대중공업(주))의 인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인적분할 전 한국조선해양(주)(구 현대중공업(주))의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소속된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법률관계(상기 판결 결과 및 노사 간 합의서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의무를 포함함)를 승계하였음. 5) 당사는 상기 판결 결과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총액을 추정하여 2021년말 기준 충당부채를 약 1,153억원 규모로 설정하였음.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2022-02-0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해당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임.
※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