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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Feb 7, 2022

현대미포조선/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2022.02.07)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통상임금 소송 판결 관련 충당부채 설정
2. 주요내용		1) ㈜현대미포조선 소속근로자 5명은 통상임금 항목에 상여금, 하기휴가비, 설/추석귀향비, 생일축하금, 개인연금보조금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각종 법정수당 및 격려금, 퇴직금 등 일부가 미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최근 3년간(2009년 12월 28일 ~ 2012년 12월 27일)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현재 2009년 12월 28일 ~ 2014년 5월 31일까지로 변경) 2) 대법원은 2021.12.16 동 소송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라고 판결하였으며, ⅰ) 통상임금 재산정 결과, 피고 소속 근로자의 통상임금 상승률과 임금 인상률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 추가 법정수당의 연도별 총 인건비와 당기순이익의 비율, 피고의 사업규모와 그 동안의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손익의 추이 또는 경영성과의 누적 상태 등 기업환경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추가 법정수당과 추가 퇴직금의 지급으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ⅱ) 피고의 경영상태는 원고들이 소를 제기한 이후 급격히 악화되었다가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에는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고,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일시적 경영악화만이 아니라 기업의 계속성이나 수익성, 경영상 어려움을 예견하거나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고려하여 추가 법정수당 등 청구의 인용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나, 원심은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3) 상기 판결 결과 등은 2013년 4월 2일 노사간 체결한 '통상임금 소송결과 적용에 관한 합의서'에 의해 소송 당사자 외에 대상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한 당사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됨. 4) 당사는 상기 판결 결과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총액을 추정하여 2021년말 기준 충당부채를 약 905억원 규모로 설정하였음.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2022-02-0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해당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임.
※ 관련공시	2021-12-2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