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laJen, Inc.

Legal Proceedings Report • Mar 3, 2022

신라젠/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2022.03.03)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1. 사고발생내용		당사의 前대표이사 외 2인에 대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2020년 5월 8일, 2020년 6월 3일, 2020년 6월 24일 공소 제기한 사안으로 1심 판결에 대한 2심(항소심) 판결 결과입니다. 가. 대상자:   1) 곽** (전 사내이사)   2) 이** (전 대표이사)   3) 문** (전 대표이사) 나. 혐의 내용:   1) 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2) 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3) 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 업무상 배임   - 업무상 배임 미수
2. 횡령 등 관련사항	발생금액(원)	1,376,000,000
자기자본(원)	56,579,745,997
자기자본대비(%)	2.43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최초 공시일자	2020-05-08
3. 진행사항		1. 서울고등법원 2심(항소심) 판결   가. 판결 선고일: 2022년 2월 25일   나. 판결 내용:   1) 대상자: 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 징역 3년 및 벌금 10억원   2) 대상자: 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3) 대상자: 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 업무상 배임   - 업무상 배임 미수   : 징역 5년 및 벌금 10억원 2.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   가. 판결 선고일: 2021년 8월 30일   나. 판결 내용:   1) 대상자: 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 징역 3년 및 벌금 175억원   2) 대상자: 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3) 대상자: 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 업무상 배임   - 업무상 배임 미수   : 징역 5년 및 벌금 350억원
4. 진행사항 확인일자		2022-03-03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혐의와 관련하여 2020년 5월 8일, 2020년 6월 3일, 2020년 6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공소를 제기한 사안의 2심(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1노1732) 판결 결과입니다. 2. 상기 발생금액은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3. 상기 자기자본은 2019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2020년 중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증감액 고려) 자본총계입니다. 4.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등본 교부신청을 하여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1-09-03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20-06-24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0-06-03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0-05-08 횡령ㆍ배임혐의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