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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Mar 11, 2022

서전기전/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2022.03.11)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진행중인 소송의 일부 취하)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진행중인 소송의 일부 취하
2. 주요내용	1. 개요 2022년 3월 11일 당사는 당사가 소송을 제기하여 1심 소송이 진행중인 다음 2건의 소송들에 대하여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사건 1.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취소 -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0구합23997 - 소제기일 : 2020년 7월 27일 - 원 고 명 : 주식회사 서전기전 - 피 고 명 : 한국가스공사 - 진행경과 : 1심 진행중 - 비    고 : 당사 가처분 신청 일부인용됨 사건 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 처분의 취소 행정소송 - 관할법원 : 서울행정법원 - 사건번호 : 2021구합85228 - 소제기일 : 2021년 11월 17일 - 원 고 명 : 주식회사 서전기전 - 피 고 명 : 중소벤처기업부 - 진행경과 : 1심 진행중 - 비    고 : 당사 가처분 신청 일부인용됨
3. 결정(확인)일자	2022-03-11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3.결정(확인)일자"는 당사의 이사회결의(2022.3.11)에 따라 소송취하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일자입니다. 2. 상기 소송의 취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가스공사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당사에 내린 제재처분은 "한국가스공사 발주 배전반 구매 입찰 관련 1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2020.04.27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한 결정(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에 근거합니다. 2)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최종패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결과는 "2. 주요내용"의 "사건 1"과 "사건 2"의 법률적 판단을 기속합니다. 3) 따라서 상급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이상, 상기 "사건 1"과 "사건 2"의 소송을 유지하는 것이 회사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당사는 소송취하를 결정하였습니다. 3. 상기 소의 취하는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의거 상대방의 동의를 받거나, 당사가 법원에 제출한 소 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효력이 발생됩니다. 4.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부터 당사는 입찰참가자격제한(6개월)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향후 상기 건과 관련하여 공시의무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공시하겠습니다.
※ 관련공시	2022-01-2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공정거래위원회와의 소송 최종심 판결 선고(대법원)) 2021-12-08 거래처와의거래중단 2021-11-3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2021-11-15 분기보고서(일반법인) 2020-08-06 거래처와의거래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