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ble M&B Co., Ltd.

Legal Proceedings Report • May 27, 2022

노블엠앤비/소송등의판결ㆍ결정/(2022.05.27)소송등의판결ㆍ결정(전환사채 인도 청구의 소)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전환사채 인도 청구의 소	사건번호	대법원 2022다213856
2. 원고ㆍ신청인	- 원고(항소인, 피상고인) : 주식회사 노블엠앤비 - 피고(피항소인, 상고인) : 주식회사 스마트유
3. 판결ㆍ결정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5978 전환사채 인도 청구의 소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성공투자스마트연구소의보통주 17,777주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전환사채를 인도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원고,항소인 : 주식회사 디지탈옵틱 * 피고,피항소인 : 주식회사 스마트유 * 제1심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7.2 선고                  2019가합538970 판결 * 별지 목록    인수자 : 주식회사 스마트유    가. 실물번호 :          제21회 C1000-01호(액면가: 1,000,000,000원)          제21회 C1000-02호(액면가: 1,000,000,000원)          제21회 C1000-03호(액면가: 1,000,000,000원)          제21회 C1000-04호(액면가: 1,000,000,000원)          제21회 C1000-05호(액면가: 1,000,000,000원)      나. 실물번호 :          제21회 C500-01호(액면가: 500,000,000원)          제21회 C500-02호(액면가: 500,000,000원)          제21회 C500-03호(액면가: 500,000,000원)          제21회 C500-04호(액면가: 500,000,000원)          제21회 C500-05호(액면가: 500,000,000원)    다. 실물번호 :          제21회 C100-01호(액면가: 100,000,000원)          제21회 C100-02호(액면가: 100,000,000원)          제21회 C100-03호(액면가: 100,000,000원)          제21회 C100-04호(액면가: 100,000,000원)          제21회 C100-05호(액면가: 100,000,000원).끝
5. 관할법원	대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2-05-26
7. 확인일자	2022-05-2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제1심 판결 : 2020.7.2 선고(원고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8970 - 제2심 판결 : 2022. 01.21 선고(원고일부승),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5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