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ble M&B Co., Ltd.

Legal Proceedings Report • Aug 26, 2022

노블엠앤비/소송등의판결ㆍ결정/(2022.08.26)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식반환청구의 소)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식반환청구의 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0544
2. 원고ㆍ신청인	- 원고(항소인) : 주식회사 스마트유 - 독립당사자참가인(피항소인) : 김O명 외 5인 - 피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노블엠앤비
3. 판결ㆍ결정내용	1.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 및 확정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독립당사자 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부분 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독립당사자참가인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본소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 :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등은 피고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통지로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계약도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그에 터 잡은 원고의 전환권 행사도 허용되지 않는다. - 독립당사자참가인들 :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별지3 목록 기재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전환권 행사가 적법함으로 전제로 주식 발행 및 주권의 교부 발행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지1 전환사채 목록(원고) ㈜디지탈옵틱 사채증권 (1)제2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제21회C1000-05호(사채금액 10억원) (2)제2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제21회C500-01호(사채금액 5억원) (3)제2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제21회C500-02호(사채금액 5억원) (1)제2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제21회C500-03호(사채금액 5억원) (1)제2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제21회C500-04호(사채금액 5억원) 별지2 주식목록(원고) ㈜디지탈옵틱 주식 (1) 사채총액 : 3,000,000,000원 (2) 전환가액 : 4,208원(2021. 5. 31.자 전환가액조정 공시) (3) 주 식 : 1주당 권면액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4) 주 식 수 : 712,927주 별지3 전환사채 목록(독립당사자참가인들) ㈜디지탈옵틱 사채증권 (1)제2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제21회 C100-01호 (사채금액 1억 원) (2)제2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제21회 C100-02호 (사채금액 1억 원) (3)제2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제21회 C100-03호 (사채금액 1억 원) (4)제2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제21회 C100-04호 (사채금액 1억 원) (5)제2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제21회 C100-05호 (사채금액 1억 원) (6)제2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제21회 C500-05호 (사채금액 5억 원) 끝. 별지 4 주식목록(독립당사자참가인들) ㈜디지탈옵틱 주식 (1)사채총액 : 1,000,000,000원 (2)전환가액 : 2936원(2022.01.28. 기준 전환가액 조정) (3)주 식 : 1주당 권면액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4)주 식 수 : 340,599주 별지 5 주식목록(독립당사자참가인들) ㈜디지탈옵틱 주식 (1)사채총액 : 1,000,000,000원 (2)전환가액 : 3,906원 (2021.11.29.자 제21회차 전환가액조정 공시) (3)주 식 : 1주당 권면액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4)주 식 수 : 256,016주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2-08-25
7. 확인일자	2022-08-2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제1심 판결 : 2021.11.18. 선고(원고 일부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06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