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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Sep 2, 2022

성안/소송등의판결ㆍ결정/(2022.09.02)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임시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2카합10248
2. 원고ㆍ신청인	이수정,김진성,김구한,임은형,성인숙
3. 판결ㆍ결정내용	1.채권자들의 주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채무자는 2022.9.20. 10:00 대구 북구 검단동로 35(검단동) 채무자 회의실에서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1 목록 기재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3.채무자는 제2항 임시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의안 및 그 취지를 별지2목록 기재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 후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여야 한다. 4.채권자 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기각한다. 5.소송비용 중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1. 주위적 신청에 관한 판단 1)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자체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채권자들의 주위적 신청은 이유 없다. 2)임시주주총회가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위법하게 소집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안건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채권자들은 솟주주로서 위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안건 상정을 요구할 권리(주주제안권)를 갖고 실제로 주주제안권을 행사한 이상, 위 안건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예비적 신청에 관한 판단 1)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서면으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이나 의안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한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채권자들은 채무자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서 채권자들에게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 위 의안의 상정 및 요령 공시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주위적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채권자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2-08-30
7. 확인일자	2022-09-01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결정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22-08-1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