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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Sep 2, 2022

성안/소송등의판결ㆍ결정/(2022.09.02)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번호	2022비합10022
2. 원고ㆍ신청인	이수정,김진성,김구한,임은형,성인숙
3. 판결ㆍ결정내용	1.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 2호(가지번호 포함)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한다. 2.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1. 기초사실과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소명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주총회 소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의안은 이 사건 의안 중 별지 목록 제1,2호 기재 임시의장 선임과 기존 이사 해임에 한정된다. 1)신청인들이 이 사건 의안을 회의 목적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 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그러나 이 사건 의안 중 신규이사 선임 의안은 사건본인 이사회가 소집한 2022.9.20. 임시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므로, 위 의안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한편 사건본인 이사회가 소집한 2022.9.20. 임시총회에서는 기존 이사 해임 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지 않아 이사회가 소집한 위 임시주주총회와 별개로 기존 이사 해임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는 그 소집필요성이 인정된다. 4)기존 이사 4인의 해임에 대한 것으로써 사건본인 대표이사 박상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원 해임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시의장의 선임 역시 필요하다고 보인다. 2. 결국 이 사건 의안 중 임시의장 선임 및 기존이사 해임에 관한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만을 허가하도록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2-08-31
7. 확인일자	2022-09-01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결정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22-08-0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