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Proceedings Report • Sep 5, 2022
Legal Proceeding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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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소송등의판결ㆍ결정/(2022.09.05)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 가처분 | 사건번호 | 2022카합10272 |
| 2. 원고ㆍ신청인 | 이수정,김진성,김구한,임은형,성인숙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 송달일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 한 10일 동안 09시부터 18시까지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 자의 2022.08.22. 기준주주의 성명, 주소,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기재된 주주명부(전자등록 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소유자 명세 사항 포함)를 채무자의 본점 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영업소에서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 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채무자는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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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2-09-01 | ||
| 7. 확인일자 | 2022-09-05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결정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2-09-0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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