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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Sep 29, 2022

성안/소송등의판결ㆍ결정/(2022.09.29)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2카합10249
2. 원고ㆍ신청인	이수정,김진성,김구한,임은형,성인숙
3. 판결ㆍ결정내용	1.채권자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인신청을 각하한다. 2.채무자가 2022. 8. 1. 개최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을 준비 중인 별지1 기재 각 신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금지한다. 3.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가.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권 상실 등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고 제3자에 대한 신주 배정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하면서 기업 경영의 필요상 부득이한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함. 나. 상법 및 채무자의 정관에 반하여 채권자를 비롯한 주주들의 신주인수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 다. 신주 등이 발행되고 난 이후에 신주 등 발행이 종국적으로 무효라고 판단될 경우 그로 인하여 거래의 안전, 주주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크게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으로 비추어보면, 신주에 기한 의결권의 행사 및 위 신주의 교부, 상장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5.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2-09-29
7. 확인일자	2022-09-29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관련공시	2022-08-1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