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 Link, Inc.

Legal Proceedings Report • Oct 4, 2022

디엔에이링크/소송등의판결ㆍ결정/(2022.10.04)소송등의판결ㆍ결정(검사인 선임)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2비합1041
2. 원고ㆍ신청인	이윤재 외6명
3. 판결ㆍ결정내용	1.신청인들이 2022.10.5.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사건본인이 2022.10.7.10: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조사사항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이재용(1955. 9. 9.생,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1길 19, 2층 201-1호)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검사인의 보수를 5,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사건본인은 별지 조사사항 기재 1. 나.항, 2. 나.항, 3. 자.항은 검사인이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는 사항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위 사항들은 검사인이 그에 관한 적법성을 조사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관할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2-10-04
7. 확인일자	2022-10-0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2.09.2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