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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Oct 20, 2022

대유플러스/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22.10.20)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양수금 청구 소송	사건번호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뉴로스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32,690,2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2022. 10.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6,832,690,214
자기자본(원)	138,907,087,930
자기자본대비(%)	4.92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2-10-12
9. 확인일자		2022-10-20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건은 스마트저축은행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서 스마트투자파트너스의 피고들에 대한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으로서, 금번 2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하는 건입니다. 2) 본 건은 2021년 12월 1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21년 12월 10일 항소하였습니다. 3)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은 주식회사 대유에이텍과 연대하여 지급해야하는 금액입니다. 3) 상기 4. 자기자본은 2021년 12월말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4)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이 사건의 판결문을 대리인을 통해 수령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0-01-1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2-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