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C E&C Co., Ltd.

Legal Proceedings Report • Oct 28, 2022

SGC이테크건설/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22.10.28)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디비손해보험(구, 동부화재) 구상권 청구소송	사건번호
2. 원고ㆍ신청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1. 원고에게 가. 피고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주식회사는 10,130,126,721원 및 그중 4,350,100,745원에 대하여 2014.5.31.부터, 1,041,376,656원에 대하여 2014.7.1부터, 1,958,623,344원에 대하여 2014.7.5부터, 2,780,025,976원에 대하여 2014.8.7부터, 나. 피고 보증기관은 피고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된 금액 중 4,223,367,6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5.31.부터, 다. 피고 감리사는 피고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된 금액 중 2,532,531,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5.31부터, 각 2022.10.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나. 원고와 피고 보증기관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다. 원고와 피고 감리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감리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10,130,126,721
자기자본(원)	328,055,140,966
자기자본대비(%)	3.08
대기업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본 건은 법적 절차 및 원고의 항소여부에 따라 당사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응 예정임.
8. 판결ㆍ결정일자		2022-10-26
9. 확인일자		2022-10-28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건은 원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낙포 석탄부두 사일로 2호기 붕괴사고와 관련해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 청구한 건으로, 금번 1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하는 건임. -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 중 '자기자본'은 201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결정문을 확인한 날짜임. - 본 건 관련하여, 당사는 법적 절차와 원고의 항소 여부에 따라 당사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 예정임.
※관련공시	2016-02-1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