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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Nov 10, 2022

디엔에이링크/소송등의판결ㆍ결정/(2022.11.10)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소집허가)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번호	2022비합1032
2. 원고ㆍ신청인	권오준 외 21명
3. 판결ㆍ결정내용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1. 기록 및 심문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사건본인이 이 사건 의안을 회의목적으로 소집한 임시주주총회가 2022.8.26.개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에 따라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할 필요성은 소멸되었다. 2. 신청인들은, 사건본인이 고의로 신청인들에게 주주명부 제공을 지체하여 신청인들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소수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사건본인의 잘못으로 신청인들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가 방해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된 이상 다시 동일한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구할 수도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2-11-10
7. 확인일자	2022-11-1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22.06.2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