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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Nov 17, 2022

현대일렉트릭/벌금등의부과/(2022.11.17)벌금등의부과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2-11-1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벌금 등의 부과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8-03-13
3. 정정사유	美 대법원 상고 미접수에 따른 정정공시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4. 향후대책	美 대법원 상고 기한인 11월9일이 경과하였으며, 기한 이후에도 제소자 측이 美 대법원에 상고 접수하지 않았음을 최종 확인하였기에 본건 종결됨	제소자 측이 美 대법원 상고 기한(11월9일) 내에 시스템상 상고 접수하지 않았고, 기한 이후에도 우편 접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기에 본건 최종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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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추징금
부과금액(원)	0
납부기한	-
자기자본(원)	679,174,000,000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2. 부과기관		미국 상무부(DOC)
3. 부과사유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최종판정(제4차 연례재심)에 대해 국제무역법원(CIT)에서 재산정 명령이 내려졌으며, 美 상무부의 최종 산정안인 0% 관세율을 CIT에서 최종 판결한 결과에 대해 제소자 측이 상급법원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CIT) 판결(관세율 0%)을 승인한다고 판결함
4. 향후대책		제소자 측이 美 대법원 상고 기한(11월9일) 내에 시스템상 상고 접수하지 않았고, 기한 이후에도 우편 접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기에 본건 최종 종결됨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22-11-17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2018년 3월 13일(한국시간) 분할 전 현대중공업㈜의 전기전자사업부가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고압변압기(60MVA 이상)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제4차 연례재심에서 60.81%의 반덤핑관세율로 판정되었음을 통보 받음 2. 당사는 상기 판정에 대해 2018년 3월 31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이하"CIT")에 제소하였으며, 2019년 8월 5일 CIT는 美 상무부의 재산정안인 60.81%의 관세율에 대해 재산정 명령을 판결함 3. 美 상무부는 상기 명령에 대해 2019년 12월 19일 종전 관세율(60.81%)을 유지하여 재산정안을 제출함 4. CIT는 상기 美 상무부의 재산정안에 대해 2020년 11월 18일 재차 재산정 명령을 하달함 5. 美 상무부는 2021년 4월 6일(미국시간) 0%의 반덤핑 관세율을 CIT에 제출함 6. CIT는 2021년 7월 9일(미국시간) 美 상무부의 최종 산정안인 0%의 반덤핑 관세율에 대해 최종 승인함 7. 상기 CIT의 판결에 대해 제소자측이 2021년 9월 7일(미국시간)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CAFC)에 항소함 8. 연방순회항소법원(CAFC)는 2022년 8월 11일(미국시간) 원심(CIT) 판결(관세율 0%)에 대해 승인함 9. 상기 CAFC 판결에 대해 제소자 측의 45일내 재심리(Rehearing) 신청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제소자 측의 대법원 상고 가능성 및 상고를 하더라도 당사의 패소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외부 법률 자문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건 관련 당사의 비용으로 인식하였던 반덤핑 관련 비용 약 83,689천 미불(관세 : 66,988천 미불, 지연이자 : 16,701천 미불)을 3분기 말 환입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음 10. 상기 자기자본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11. 상기 확인일자는 2022년 3분기 재무제표기준 (외부감사 전) 결산이사회 일자임
※관련공시	2022-10-26 벌금등의부과 2022-08-16 벌금등의부과 2021-09-08 벌금등의부과 2021-07-12 벌금등의부과 2018-03-13 벌금등의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