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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Nov 18, 2022

지더블유바이텍/소송등의판결ㆍ결정/(2022.11.18)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소집허가)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 소집허가	사건번호	2022비합100118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수본생활건강
3. 판결ㆍ결정내용	1. 신청인이 임시의장의 보수 550만 원을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나. 위 가.항 기재 임시주주총회 의장은 변호사 이남수로 정한다. 다. 임시주주총회 의장의 보수는 550만 원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2. 소송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신청인은 사건본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6.44%를 보유한 주주인 사실, 신청인이 2022. 9. 26.경 사건본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사실, 사건본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안건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밟고 있지 않은 사실이 소명되는바,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안건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은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변호사 이남수로 정함이 타당하다.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2-11-18
7. 확인일자	2022-11-1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7. 확인일자에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결정문을 수령함. ※관련공시: 2022.10.04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소집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