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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Jan 12, 2023

한국조선해양/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2023.01.12)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1. 사건의 명칭		임금	사건번호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정경환 외 9명
3. 결정ㆍ판결내용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에 대해 원,피고 모두 이의포기서를 제출하여 조정성립으로 사건 종결
4. 결정ㆍ판결금액	결정ㆍ판결금액(원)	256,530,119
자기자본(원)	12,413,755,304,000
자기자본대비(%)	0.01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결정ㆍ판결사유		1) 재판부는 이 사건이 10년에 걸쳐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단까지 받으며 진행된 사건이라는 점, 원고들 외 다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대표소송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분쟁의 최종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대하여 원, 피고 모두 이의포기서를 제출하여 조정성립으로 사건 종결됨 2) 상기 강제조정결정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로부터 정산내역, 소취하 및 부재소 등에 동의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고 미지급 법정수당,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2009. 12. 29.부터 2018. 5. 31.까지 피고 회사에 재직한 근로자들에게도 원고들과 동일한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미지급 법정수당,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함
6. 관할법원		부산고등법원
7. 향후대책		상기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제출한 대상 근로자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임
8. 결정ㆍ판결일자		2022-12-28
9. 확인일자		2023-01-12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한국조선해양㈜(구 현대중공업㈜) 소속 근로자 10명은 지난 2012. 12. 28. 한국조선해양㈜(구 현대중공업㈜)를 상대로 통상임금 항목에 상여금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정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라는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2) 당사는 2019. 6. 3.자 물적분할에 따라 현대중공업㈜를 설립하였고, 위 임금청구소송의 당사자(피고) 지위는 신설된 현대중공업㈜로 승계되었으며, 상기 강제조정결정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파기환송심(부산고등법원) 절차에서 이루어진 결정임. 3) 상기 강제조정결정은 2013. 3. 29. 노사 간 체결한 '통상임금 소송 결과 적용에 관한 합의서' 및 2021. 12. 16. 선고된 대법원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하여 대상기간(2009. 12. 29.부터 2018. 5. 31.까지) 및 대상 근로자(대상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당사 소속 종업원)를 명시하였음. 4) 이 사건은 상기 강제조정결정으로 최종 종결되었으며, 상기 강제조정결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음. 5) 상기 4. 결정ㆍ판결금액은 상기 강제조정결정으로 이 사건 원고들(정경환 외 9명)에게 인정된 청구액 합계임. 6) 상기 4. 결정ㆍ판결금액 중 자기자본은 2021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천원 미만 단위에서 반올림하였음. 7) 상기 9. 확인일자는 상기 강제조정결정에 대해 원, 피고 모두가 이의포기서를 제출한 날짜 기준임.
※관련공시	2021-12-2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16-01-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15-02-1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