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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Jan 12, 2023

현대미포조선/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2023.01.12)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3-01-12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판결·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3-01-12
3. 정정사유	본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8. 결정ㆍ판결 일자	2023-01-12	2022-12-28
10. 기타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현대미포조선 소속 근로자 5명은 지난 2012. 12. 28.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통상임금 항목에 상여금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정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라는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2) 상기 강제조정결정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파기환송심(부산고등법원) 절차에서 이루어짐. 3) 상기 강제조정결정은 2013. 4. 2. 노사 간 체결한 '통상임금 소송 결과 적용에 관한 합의서' 및 2021. 12. 16. 선고된 대법원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하여 대상기간(2009. 12. 29.부터 2014. 5. 31.까지) 및 대상 근로자(대상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당사 소속 종업원)을 명시하였음 4) 이 사건은 상기 강제조정결정으로 최종 종결되었으며, 상기 강제조정결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음. 5) 상기 4. 결정ㆍ판결금액은 상기 강제조정결정으로 이 사건 원고들(장현석 외 4명)에게 인정된 청구액 합계임. 6) 상기 4. 결정ㆍ판결금액 중 자기자본은 2021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천원 미만 단위에서 반올림하였음. 7) 상기 8. 결정ㆍ판결일자 및 9. 확인일자는 상기 강제조정결정에 대해 원, 피고 모두가 이의포기서를 제출한 날짜 기준임.	1) ㈜현대미포조선 소속 근로자 5명은 지난 2012. 12. 28.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통상임금 항목에 상여금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정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라는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2) 상기 강제조정결정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파기환송심(부산고등법원) 절차에서 이루어짐. 3) 상기 강제조정결정은 2013. 4. 2. 노사 간 체결한 '통상임금 소송 결과 적용에 관한 합의서' 및 2021. 12. 16. 선고된 대법원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하여 대상기간(2009. 12. 29.부터 2014. 5. 31.까지) 및 대상 근로자(대상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당사 소속 종업원)을 명시하였음 4) 이 사건은 상기 강제조정결정으로 최종 종결되었으며, 상기 강제조정결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음. 5) 상기 4. 결정ㆍ판결금액은 상기 강제조정결정으로 이 사건 원고들(장○○ 외 4명)에게 인정된 청구액 합계임. 6) 상기 4. 결정ㆍ판결금액 중 자기자본은 2021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천원 미만 단위에서 반올림하였음. 7) 9. 확인일자는 상기 강제조정결정에 대해 원, 피고 모두가 이의포기서를 제출한 날짜 기준임.

8. 결정ㆍ판결 일자의 변경

10. 기타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내의 5) 와 7) 문장 변경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1. 사건의 명칭		임금	사건번호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장○○ 외 4명
3. 결정ㆍ판결내용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에 대해 원,피고 모두 이의포기서를 제출하여 조정성립으로 사건 종결
4. 결정ㆍ판결금액	결정ㆍ판결금액(원)	39,389,742
자기자본(원)	2,204,298,796,000
자기자본대비(%)	0.01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결정ㆍ판결사유		1) 재판부는 이 사건이 10년에 걸쳐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단까지 받으며 진행된 사건이라는 점, 원고들 외 다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대표소송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분쟁의 최종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대하여 원, 피고 모두 이의포기서를 제출하여 조정성립으로 사건 종결됨 2) 상기 강제조정결정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로부터 정산내역, 소취하 및 부재소 등에 동의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고 미지급 법정수당,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2009. 12. 29.부터 2014. 5. 31.까지 피고 회사에 재직한 근로자들에게도 원고들과 동일한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미지급 법정수당,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함
6. 관할법원		부산고등법원
7. 향후대책		상기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제출한 대상 근로자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임
8. 결정ㆍ판결일자		2022-12-28
9. 확인일자		2023-01-12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현대미포조선 소속 근로자 5명은 지난 2012. 12. 28.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통상임금 항목에 상여금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정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라는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2) 상기 강제조정결정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파기환송심(부산고등법원) 절차에서 이루어짐. 3) 상기 강제조정결정은 2013. 4. 2. 노사 간 체결한 '통상임금 소송 결과 적용에 관한 합의서' 및 2021. 12. 16. 선고된 대법원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하여 대상기간(2009. 12. 29.부터 2014. 5. 31.까지) 및 대상 근로자(대상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당사 소속 종업원)을 명시하였음 4) 이 사건은 상기 강제조정결정으로 최종 종결되었으며, 상기 강제조정결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음. 5) 상기 4. 결정ㆍ판결금액은 상기 강제조정결정으로 이 사건 원고들(장○○ 외 4명)에게 인정된 청구액 합계임. 6) 상기 4. 결정ㆍ판결금액 중 자기자본은 2021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천원 미만 단위에서 반올림하였음. 7) 9. 확인일자는 상기 강제조정결정에 대해 원, 피고 모두가 이의포기서를 제출한 날짜 기준임.
※관련공시	2021-12-2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