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IAL BANK OF KOREA

Legal Proceedings Report • Mar 9, 2023

기업은행/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23.03.09)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3-03-09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3-02-17
3. 정정사유	변경결정 선고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8. 판결·결정일자	2023-02-16	2023-03-08
9. 확인일자	2023-02-17	2023-03-09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9. 확인 일자는 한국 시간 기준이며, 미국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미국 항소법원의 결정 사실을 확인한 일자임.	- 미국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법원의 결정을 확인하는 2023. 2. 16.자(미국 뉴욕 시간 기준) 결정(Summary Order)을 선고한 후, 2023. 3. 8.(미국 뉴욕 시간 기준) 그 결론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결정 이유 중 일부 표현을 보충, 수정하는 변경결정(Amended Summary Order)을 선고함으로써 2023. 2. 16.자 결정을 대체하였음. - 상기 9. 확인 일자는 한국 시간 기준이며, 미국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미국 항소법원의 변경결정 선고 사실을 확인한 일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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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사기적 처분 취소 및 자산 인도 등 청구	사건번호
2. 원고(신청인)		Wamai 외 322명 (항소인들은 1998년 동부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 및 탄자니아 미국 대사관 연쇄폭파사건의 피해자 및 희생자 유족들이라고 함)
3. 판결ㆍ결정내용		원고들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법원의 결정을 확인(affirm)함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27,533,849,293,361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제1심 법원인 미국 뉴욕 연방남부지방법원은 불편한 법정지(forum non conveniens) 법리에 근거하여 원고들이 미국 뉴욕에서 제기한 소를 조건부 각하함에 있어서 그 재량을 남용하지 않았음.
6. 관할법원		미국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7. 향후대책		원고들의 불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적극 대응
8. 판결ㆍ결정일자		2023-03-08
9. 확인일자		2023-03-09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미국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법원의 결정을 확인하는 2023. 2. 16.자(미국 뉴욕 시간 기준) 결정(Summary Order)을 선고한 후, 2023. 3. 8.(미국 뉴욕 시간 기준) 그 결론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결정 이유 중 일부 표현을 보충, 수정하는 변경결정(Amended Summary Order)을 선고함으로써 2023. 2. 16.자 결정을 대체하였음. - 상기 4. 자기자본은 2021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임. - 항소인들(원고들)은 항소장에 항소가액을 명시하지 않았음. 원고들의 소장상 청구금액 중 항소심 결정에 의하여 인용된 금액은 없음. - 상기 8. 판결·결정일자는 미국 뉴욕 시간 기준임. - 상기 9. 확인 일자는 한국 시간 기준이며, 미국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미국 항소법원의 변경결정 선고 사실을 확인한 일자임.
※관련공시	2021-01-2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7-1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8-1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2-1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3-0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