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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Apr 28, 2023

유니포인트/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23.04.28)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원상회복 청구의 소	사건번호
2. 원고ㆍ신청인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구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8. 3. 9.자 생보부동산신탁 차세대 시스템 구축 계약에 의한 채무는 제2항 기재 돈 지급 채무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1,786,434,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8.부터 2023. 4. 19.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25%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1,786,434,100
자기자본(원)	8,625,440,073
자기자본대비(%)	20.7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상기 판결금에 관하여 공동원고와 8:2로 합의하여 당사는 20%인 357,286,820원에 대해서만 분담할 예정이며 이후 1심 판결에서 인정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 이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3-04-20
9. 확인일자		2023-04-27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판결은 당사가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제소한 2019가합558844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본소) 및 2019가합584362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반소)에 대한 판결입니다. -상기4. 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22. 12. 31. 재무상태표 기준입니다. -상기9. 확인일자는 당사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 관련공시	2023-04-1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