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Proceedings Report • Jul 26, 2023
Legal Proceeding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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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스이커머스/소송등의판결ㆍ결정/(2023.07.26)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20899 |
| 2. 원고ㆍ신청인 | 임성진 외 2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 신청을 허가한다.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2. 12. 15. 및 2023. 7. 19. 이사회결의에 기하여 2023. 7. 27.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7,250,757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채무자가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신주발행을 통해 발행될 신주의 수가 약 725만 주에 달하고 그로 인해 채무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점, 경영권 분쟁 상황 속에서 향후 이사 해임 및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채무자의 주주총회 등에서 이 사건 신주에 관한 의결권이 행사된다면 그 결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주발행을 금지시킬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07-26 | ||
| 7. 확인일자 | 2023-07-2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위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2. 관련공시 - 2023. 07. 17.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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