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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Jan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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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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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더블유바이텍/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2024.01.19)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1. 사고발생내용 본 공시사항은 동 사건에 대한 대법원(상고심)판결 내용입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등



- 고소인 :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



- 피고소인: 1) 한00 (전 임원)

2) 김00 (전 임원)

3) 현00 (전 임원)
2. 횡령 등 관련사항 발생금액(원) 18,330,000,000
자기자본(원) 5,644,075,622
자기자본대비(%) 324.77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최초 공시일자 2020-10-08
3. 진행사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내용입니다.



(1) 판결 선고일 : 2023년 12월 14일



(2) 판결의 내용



1) 한00

- 상고기각



2) 김00

- 상고취하



3) 현00

- 상고기각



(3) 항소심(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의 내용



1) 한00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 징역 11년 및 벌금 5 억원



2) 김00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 징역 3년 및 벌금 3 억원



3) 현00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징역 1년 및 벌금 3 억원(집행유예2년)
4. 진행사항 확인일자 2024-01-19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횡령 등 관련사항 중 발생금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2023.1.18.자 1심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 이번 공시 사항은 피고인들의 상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 상기 2. 횡령 등 관련사항 중 자기자본은 2019년말 기준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4. 진행사항 확인일자는 당사가 대법원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 입니다.
※ 관련공시 2021-04-27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3-01-18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2023-08-31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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