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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Sep 11, 2024

메디톡스/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2024.09.11)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제조판매중지명령 및 품목허가취소등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의 건)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제조판매중지명령 및 품목허가취소등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의 건
2. 주요내용		1)피항소인(원고): 메디톡스 2)항소인(피고):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3)관할법원: 대전고등법원 4)사건번호 및 주문 [2023누13362]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 50단위',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 150단위'"를 "'메디톡신주 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메디톡신주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으로 경정한다. [2023누13386]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 '메디톡신주 50단위(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A형)' 및 '메디톡신주 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을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메디톡신주 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및'메디톡신주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으로 경정한다.
3. 사실발생(확인)일		2024-09-11
4. 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 사실발생(확인)일은 당사(원고)가 판결문을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당사는 2020년 4월 및 6월, 대전지방식품의약청장의 당사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중지명령 및 품목허가 각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23년 11월 해당 소송의 각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관련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2020-04-20 영업정지 2020-05-2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잠정제조판매중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사건의 항고심 항고결과 인용결정) 2020-06-18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0-06-18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행정처분 통지[㈜메디톡스] 및 회수 폐기명령 (2020.06.18자)) 2023-11-09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제조판매중지명령 및 품목허가취소등 취소 소송 1심 판결의 건) 2023-11-23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제조판매중지명령 및 품목허가취소등 취소 소송의 각 1심판결에 대한 상대방(피고) 항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