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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 Jan 17, 2025

국보/소송등의판결ㆍ결정/(2025.01.17)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청구	사건번호	2024가합101826
2. 원고ㆍ신청인	1. 문OO 2. 김OO 3. 서OO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피고는 원고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20일의 기간 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피고의 본점 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전자적 저장장치에 복사 포함)하게 하라. 2. 피고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원고들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5-01-15
7. 확인일자	2025-01-17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무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당사는 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4-05-2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